임금체불 신고방법 노동부 해결할 수 있다! 진정서 어디에?

경제가 어려워서?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임금체불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있는데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기다려만 달라는 말고 함께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면 일생 생활을 제대로 유지를 할 수 없는데요. 그러자 이런 저런 상황으로 미루는 악덕 업주들로 인한 임금체불 노동자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임금체불 신고방법과 체불 금액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체불이라고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임금, 상여금, 퇴직금을 동의 없지 주지 않는 것이 임금체불에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를 꼭 확인!

- 고용노동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을 확인 가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또는 체불 금액이 총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 한에서 오픈되었습니다. 취업 전 미리 확인을 한다면 혹시 모를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 노동부>, <정보공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란을 이용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직도 확인이 안된 부분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이며 혹시 임금체불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노동부를 통한 신고를 통해 나와 같은 피해자가 추가나 나오는 일이 없도록 서로 힘써야 겠습니다. 

임금체불을 피해가 위한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통해 상습 체불 사업주 확인 -> 근로계약서는 필히 작성을 해야 하며 계약서 안에는 임금, 근로시간, 연차 및 유급휴가, 휴일, 근무 장소가 명시가 되어있는지 꼼꼼히 확인 후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관도 잘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금체불이 발생이 되었다면? 

임금체불 신고방법!

진정서는 여기 있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민원정보-> 분야별 민원-> 근로 기준->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시면 처리기간이 25일 정도 걸리니 신청 후 답변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상담 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니 센터를 이용하여 신청에 필요한 내용 및 신청 방법에 안내를 받으셔도 된답니다. 민원 접수는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모두 가능하며 수수료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업주는 어떤 처벌은 받게 되나?

위반 시 형사처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며 지연을 한다면 지연 이자까지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뉴스 보도를 보면 이런 법 규정이 있어도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계속나오고 있어서 참 씁쓸합니다. 피해 받은 근로자의 심정을 생각하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임금은 근로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입니다. 이런 근로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임금체불로 인해 삶을 어렵게 만든다면 그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정의 사회 실현을 위해 근로자분들도 관련 법 규정도 알아가면서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는 만큼 힘이 됩니다. 받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정부부처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보다 빠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더 법 규정이 강력해져서 이런 임금체불을 밥 먹듯 하는 악업 업주는 퇴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