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여름에만 적용된다? 할인 금액은

여름은 더워야 한다지만 정말 찌는 듯한 태양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운데요. 그래서 집에서 회사에서도 에어컨은 필수로 있어야 하는데요. 여름에는 난방요금이 절약되는 반면 에어컨, 선풍기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가전제품의 경우 전기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인은 바로 전기요금 누진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후도 많이 변해서인지 작년 폭염으로 정말 힘든 날을 보낸 기억이 있네요. 올해 여름도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생각만 해도 벌써 덥네요.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이 더욱 부담되고 있습니다.  

 

여름마다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서민의 요금 부담에 대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민의 경우 누진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관한 안이 올라왔는데요. 아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되겠지만 내심 기대를 했지만, 실현은 불가능해졌네요.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에는 3개의 누진제 개편안을 검토 후 결과에 대해 발표을 하였습니다. 어떤 안이 결정이 되었을까요?

3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무엇?

1안 - 여름철만 누진구간 확대

기본 누진구간 3단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되는 구간의 확대로 부담률을 낮춘다는 것인데요. 

1단계는 301㎾h = 93.3원

2단계는 301㎾h~450㎾h = 187.9원

3단계는 450㎾h초과 = 280.6원 

기존 구간에서 1단계, 2단계 구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할인 추정액은 1만142원을 예상하고 있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요금 구간 요금을 확인해 보니 후덜덜 합니다. 2배, 3배 요금이 뛰기 때문에 여름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한다면 요금폭탄은 당연하네요. 그렇다고 폭염 때 사용 안할 수도 없고 부담되는 요금입니다. 

2안 - 여름철만 누진 3단계 폐지

표를 보면 2안도 좋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3단계 사용 가구 약 600만 에게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가구에 혜택이 가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3안 -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 폐지

단순히 생각하면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가 가장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안도 문제점은 있네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지만 전력 사용량이 적은 가구 1400만의 요금이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인하가 목적이나 누구는 인상이 된다면 원만한 합이라고 할 수 없겠네요. 

위 3안에 대해 검토가 완료되어 최종 1안이 최종 권고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가구 수 1629만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네요. 3개의 안에서 가장 많은 가구가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이번 1안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한전은 누진제 TF 권고안을 검토해 인가를 거쳐 올해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되도록 처리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한전 부담액 2847억원을 어떻게 정부 지원 예산이 편성이 될지? 결국은 전기 할인료를 세금으로 충당을 한다는 것인데요.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장기화 된다면 한적 적자 지속, 정부 지원 예산 지원 결국은 세금으로 해결 받게는 되지 않을 것 같네요. 전력 수급량은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제 개편안이 결정된 만큼 올 여름 전기요금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적용을 받을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