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접할 때 마다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가 되면서 일본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시작한 후부터인데요. 우리나라 대표 수출 기업인 삼성반도체에 들어가는 3대 핵심소재 중 고순도 불화수소를 규제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너무 일본에 의존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복을 하는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고순도 불화수소를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찾기는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기만 한데요. 앞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을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을 백색국가 제외라는 초강수로 대응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 뜻이 무엇인지? 예측하고 있는 백색국가 제외가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보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 뜻?
백색국가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를 뜻하는데요. 한마디로 안전한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출 허가 신청이 면제되며 절차와 수속이 간단해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이 많게 된답니다. 일본이 인정하는 안전한 나라로 인정을 받아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역에서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 뜻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동맹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 어느 나라가 포함되어 있나?
미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고,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등 27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04년에 지정되었답니다.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 제외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수출이 많이 나라입니다. 당연히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백색국가 제외가 된다면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1100여 개의 수출 물품이 포괄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변경이 되어 수출하는데 복잡한 절차와 수속으로 관리를 받게 된답니다. 그리고 일본 수입 품목에서도 일본에서 허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소재부품을 조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출에 큰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 품에 대해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한 상황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울 것으로 일본에서는 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일본의 이런 움직임을 알고 일본 정부에 잘못된 행동에 대해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랍니다. 백색국가 제외는 일본에서도 거의 100% 확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현실이 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는 더욱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며 일본 불매운동 또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강제직용 판결에 대해 경제 보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어떤 모습과 행동을 보여줄지 다 아실거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큰 영향은 없는 것 같네요. 이번 기회를 통해 무심코 일본을 우방 국가로 생각하고 믿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었던 가를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같습니다.
오늘은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 뜻과 제외가 된다면? 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할 것 같고 끝까지 맞서 대한민국의 의지을 보여줘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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