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무엇이며 진행 절차 및 비용,서류는?

가정 경제 파탄으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전보다는 언론을 통해 빚 청산을 위해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르고 계셔서 매일 빚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이 무엇인지 신청을 하기 위한 자격, 진행,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채무를 더 이상 갚지 못한 상황이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최장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그 외 채무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는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 채무금액 최고 90%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어서 다를 채무 조정 제도보다 신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수입이 확실하게 인정이 되어야지만 채무 변제금에 대해 매월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직장인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도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수입이 없다면 매월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시작 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 금액에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요.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 채무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보다 더 큰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일반회생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변제 기간은 올해 3년으로 단축이 되었기 때문에 채무 변제 기간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자신의 채무가 본인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적다면 재산을 청산 후 채무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 정확하게 따져 보셔야 할 부분이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중 걱정이 되는 것은?

바로 낭비, 도박, 주식, 비트코인 등으로 늘어난 채무에 대한 것인데요. 이런 경우도 개인회생의 경우 구별하지 않고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준비를 어떻게 하여 진행을 할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며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해야 서류가 추가되기 때문에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준비만 잘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진행이 가능하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요즘은 전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서류만 준비만 된다면 1주일 안에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이 가능하답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및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을 하기 때문에 3~4일 안에 금지명령을 받는다면 모든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채무 독촉이 금지가 되어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혹 금지명령 기각을 받아도 진행 사항에는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으나 채권자들에 대한 대응은 하셔야 할 부분은 있답니다. 

각 관할 법원마다 기간이 다르게 나오는데요. 3~4개월 정도 걸리는 곳이 있는가 한 편 7개월 이상 걸리는 법원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신청한 관할 법원의 진행 사항도 먼저 알아보신다면 기다리는 두려움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청을 했을 때 3만 원 정부 수입인지, 송달료만 납부를 하면 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법률사무소를 통해 대리인을 세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수임료라는 비용이 들어가데 되는데요. 법률사무소마다 비용에 대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꼭 먼저 상담을 먼저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적게는 60만 원 ~ 200만 원, 채권자가 많다면 그 이상의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준비 서류는?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및 배우자의 5년간 세몰별과세증명서

- 본인 및 배주자의 지적전산자료조회서

-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채권자 수 + 4통

- 통장사본, 1년간 통장 거래내역서

- 1년간 신용카드사용내역서

- 보험환급금예상내역서, 보험증권사본

- 자동차등록원부 갑,을 (시가 증명서자료 )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시가증명자료

- 근로소득세원청징수영수증

- 에상퇴직금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서

- 급여 통장 사본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국민연금가입내역서

- 가족들의 소득증명 서류(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 가족 재산 내역 및 시가 소명자료

- 임대차계약서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급여 소득자가 준비해야 하는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인데요.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 사업용 설비 재고품 및 비품 명세서, 매출금 산출 내역 및 영업 장부 사본 등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서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채무 증대 진술서 및 채무 거래 내역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를 하여 제출을 하셔야 하는데요. 대출을 언제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는냐의 거래 내역을 알기 편하게 만들어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오래된 채무인 경우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느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거나 영수증을 활용하여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틀리거나 의심이 되는 정황이 있다면 진행 중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중도에 기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된다고 하여도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기간 안에 제출을 해야 하는 보정명령도 추가로 나오기 때문에 매일 법원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주변 정황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나쁜 마음으로 개인회생을 이용하여 채무를 갚지 않으려는 분들이라면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진행 절차,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좌절하지 않고 신중히 준비를 한다면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한 채무에서 새 희망을 주는 개인회생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