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자격,면책 불허 사유 및 절차 알고 어렵지 않게 준비 시작!

갚아도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빚과 수입이 없어서 더 이상은 채무 상황 능력이 없다면 당장 해결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당장 급한 상황만 처리가 될 뿐 추가 대출에 대한 채무 금액과 이자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장기간이 될수록 상환 능력의 한계가 오게 되는데요. 채무 불능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현실이 오고야 맙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신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 제도가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중 개인파산 신청 자격, 절차 및 면책 불허 사유에 대해 알고 어렵지 않게 준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도움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제도 알고 신청!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무엇이며 진행 절차 및 비용,서류는?

개인파산 이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면책절차를 통해 채무를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단.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는 면책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제 활동이 힘들어 수익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 채무가 자신의 재산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 소득이 있다고 해도 최저생계비 보다 적다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다른 법 제도와는 달리 모든 채무를 탕감시켜 주기 때문에 신청 진행의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이 및 건강 악화로 인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 보다 개인파산을 신청하셔야 하며 면책을 받게 될 경우 채무에 대해 부담이 사라지며 다시 재산을 모을 수 있어서 제기가 가능하답니다. 개인파산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나 모든 채무 탕감이라는 장점도 존재를 하지만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파산 선고 결정이 난다면 공무원, 공인회계사 등의 직업은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오며 신용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현금을 사용해야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혹 개인파산으로 인한 제한이 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신청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 사유도 있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 전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 처분 시 너무나 낮은 가격으로 청산이 된 경우

- 개인파산을 이용하기 위한 채무를 허위로 증가를 시킨 경우

- 낭비, 도박, 사기행위로 재산을 탕진한 경우 

- 허위로 작성된 채권자 명부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할 경우 

- 파산 원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하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경우 

거의 모든 제도가 마찬가지로 거짓 진술, 은닉, 고의 처분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을 하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악 이용하여 채무를 탕감을 받겠다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이렇게 진행되어 집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시간이 많이 필요하는 제도이며 약 6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으며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건별 진행 시간이 변동이 될 수 있어서 최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간을 조금이나 단축하는데 신경 쓰며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심사하면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서류 제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추가 서류에 대한 대응을 빨리하셔야 한답니다. 기간 안에 추가 서류를 제출을 못한다면 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면책을 보다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성급하지 마시고 꼼꼼한 서류 준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면책 불허 사유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도 이런 제도를 잘 모르고 있어서 채무 상환에 대한 고민,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의 어려움 때문에 신청 자체를 어려워하신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이전 신청 절차에 대해 상담 및 도움도 있으니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해결을 위해 먼저 행동하십시오.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은 정말 많이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