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변제기간 단축폐지 왜 이런 일이 사태 심각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채무 변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은 기존 5년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겠다며 파격적인 제도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방법원에서 단축되는 것이 아니면 오직 서울회생법원만 단축 승인이 되면서 형평성 문제에 대한 채무자들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지방에 있는 기존 회생 진행자들이 대법원을 향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전국적으로 3년 단축 허용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 후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온 가운데 대법원에서 관련 지침에 대한 확답이 내려왔습니다. 결과는 변제기간 단축폐기 결정이 나왔습니다. 

더욱 혼란스러운 결과 인해 기존 서울회생법원을 통해 진행했던 분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축신청 허용으로 다시 진행한 법률사무소 비용, 신청 비용, 면담하기 위해 연차까지 쓰면서 법원에 출석한 힐 등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것이며, 단축폐지로 더욱 혼란만 가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변제기간 단축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이런 사태는 없을 것인데... 정말 화가 납니다.  

처음부터 잡음이 많았지만, 전국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허용을 기대해온 채무자를 농락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서민을 위해 만들어진 법 제도인데요. 더 복잡하고 더 힘들게 만들고 있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결정이 나면서 서울회생법원은 사이트에 안내문을 올렸습니다. 대법원 결정으로 더 이상 종전과 같은 실무를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이랍니다. 

금융소비자 연대 회의는 대법원 파기환송 결절 규탄 기자회견을 열면서 유감을 표시하였는데요. 피해는 다시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되돌아오면서 항의는 더욱 거세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피해 보상의 문제 등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되돌아오면서 후폭풍은 커질 것 같습니다. 정말 채무자들을 위한 법제도 변화가 빨리 왔으면 하네요. 하루빨리 변제기간이 단축이 되어 채무 부담이 줄었으면 합니다. 이런 결정이 누구를 위해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