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시행일 발표 내용 정리

7.10 부동산 대책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시행일 발표 내용 정리

 

정부가 계속적인 부동산대책을 발표를 하고 있지만 집값은 좀처럼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되려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며 이제는 빚으로도 집을 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 집값 기본 10억 원이 넘어가는 있으니 직장인 같은 경우 집 사는 꿈이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래도 또다시 정부에서 더 강한 조치 내용을 가지고 7.10 부동산 대책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시행일 발표 하였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증시 불안과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돈들이 부동산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말이 있듯이 서울 아파트 상승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한 채당 거의 52%, 3억 정도 상승을 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월급은 오르지 않지만 집값은 하루가 지날 때마다 상승하여 무리한 대출을 내서라도 이번에 집을 사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는 가격이 될까 불안한 심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7.10 부동산 대책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시행일

 

7.10 부동산 대책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시행일 발표 내용 정리

 

 

정부에서는 이번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상승으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집을 빨리 처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포함되고 있는데요. 이정도 상승으로 매출이 많이 나올지 의문도 듭니다. 

 

 

1. 취득세 인상 

7.10 부동산 대책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시행일

 

주택 구매시 내는 세금이 취득세인데요. 종전 4% 였던 것을 12%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위 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1 주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나 2 주택 이상의 경우 개인, 법인 모두 12%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본 금액보다 3배 이상 강도 높은 상승을 보인 것 같으나 더 올려 강력하게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 종부세 인상

7.10 부동산 대책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시행일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입니다. 다주택자 기준으로 시세 구간별로 부과되는데요. 기존 최대 3.2% 에서 6% 까지 이제 상승을 합니다. 7.10 부동산대책 발표와 함께 이제 2배 이상 내는 시세 구간도 생겼습니다. 23.3억 ~ 69억 구간은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세를 견딜 수 없을 만큼 부과하여 주택 매각을 압박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시행일

 

종부세 인상으로 다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2020년, 2021년 종부세 금액을 보시면 확실히 상승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10억원의 경우 종부세 48만 원을 내였지만 이제 178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주택 합산 시세가 높아질수록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2배 이상의 상승 금액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집을 처분할지? 감당할지? 시장의 움직임이 궁금하네요. 큰 변화 기대합니다. 

 

3. 양도소득세 인상

7.10 부동산 대책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시행일

 

단기 차익을 노린 다주택자를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도 인상을 하였습니다. 1년 미만의 경우 40% 에서 70%으로 상승, 2년 미만의 경우 60%까지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시행일

 

 

그러나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매매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에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는 지금과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증여 문제에 따른 대응방안도 마련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시행일

다주택자들의 세금이 높아졌지만 신혼부부 특공,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은 확대가 되었습니다.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버팀목전게 대출 금리를 인하함으로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하였습니다.  

 

 

투기성 거래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고자 7.10 부동산대책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직 시행기간까지 남아있는 가운데 그 기간 동안의 부동산 집값의 움직임 매물의 변화를 주시하여야겠습니다. 정말 이번 대책으로 집값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열심히 일할 수 있으면 집을 사는데 걱정이 없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합니다. 투기가 아니라 주거 목적인 주택으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